[10·15 부동산 대책 총정리] 대출·세제·규제지역 한 번에 보기 + 보유주택별 케이스 스터디
핵심 한 장 요약 (3줄표)
| 대출 | 규제지역에선 **LTV 70% → 40%**로 강화. 수도권 15억 초과 주택은 최대 4억, 25억 초과는 최대 2억 한도. 조선일보+1 | 10/16부터 효력. 잔금·브릿지 계획 재점검 필수. 매일경제 |
| 규제지역 | 서울 전역 + 경기 12곳으로 확대 지정(조정대상/투기과열지구). 토지거래허가구역 병행. 조선일보+1 | 전입·전매·갭투자 제약↑. 지역별 세부고시 확인. |
| 세제 | 보유세·거래세 ‘조정’ 검토 카드 시사(추가 발표 예고 국면). 조선일보 | 아직 ‘검토’ 단계 → 확정안 발표 때 재점검. |
보유 상황별 케이스 스터디 (실전 시나리오)
A. 무주택 실수요 (수도권 9억 아파트 첫 매수)
- 이전 가정: 비규제 LTV 70% → 대출 6.3억 가능
- 이후(규제지역): LTV 40% → 3.6억, 자기자본 +2.7억 필요
- 의미: ‘레버리지 → 현금동원력’ 중심으로 역전. 특례·디딤돌·보금자리 등 병행 가능여부가 관건. 조선일보
B. 1주택 갈아타기 (15억 초과로 상향)
- 핵심: 15~25억 구간 주담대 최대 4억. 기존보다 2억 축소 체감. 매도-매수 타이밍·중도금 자금설계 중요. 매일경제
- 전략 팁: (1) 평형/입지 한 단계 낮추거나 (2) 기존주택 선매도로 브릿지 리스크 축소 (3) 잔금일-대출실행일 캘린더 고정.
C. 고가주택(25억 초과) 신규 매수
- 한도: 2억. ‘현금 20억대’ 필요 → 현금흐름·세제가 투자판단의 1순위로 부상. 매일경제
- 리스크: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사실상 **LTV 0%**에 수렴, 레버리지 전략 무력화. 조선일보
D. 전월세 세입자 간접 영향
- 가능 시나리오: 매수 지연·대출축소 → 임대수요 유지 → 전세가 방어력↑
- 반대 시나리오: 거래 위축 → 매매·임대 동반 관망. (지역별 실거래 추이 확인 권장)
체크리스트 (계약/잔금 D-30)
- 규제지역·허가구역 최종 고시 확인(구·동 단위). 경기일보
- LTV·DSR 재산출(잔금일 기준 금리·규정 반영). 조선일보
- **고가주택 한도(4억/2억)**에 맞춰 중도금/잔금 자금원 재배열. 매일경제
- 세제는 ‘검토’ 국면—보유/양도 의사결정은 현행 규정 우선, 추가발표 모니터링. 조선일보
한 줄 결론
대출=즉시 체감, 규제지역=전면 확장, 세제=예고 국면. 지금은 ‘레버리지’보다 현금·타이밍·리스크관리가 성패를 가릅니다.
참고 기사: 조선일보 종합/일문일답 보도(대출·규제지역·세제), 매일경제 속보(고가주택 한도), 경기일보 규제지역 확대. 조선일보+4조선일보+4조선일보+4